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7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19.12.10. 공포, `20.6.10.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중소기업 범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관련된 독립성 기준)을 삭제안 제3조

   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단서조항(공시대상기업집단 배제)에 맞추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삭제

2. 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제2호의 제3조제1항제2호가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 제2조제1항 단서(공시대상기업집단)로 변경안 제9조

   1) 법 개정으로 인해 법 제2조제1항 단서가 신설되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시행령 제9조제2호)을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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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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