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10호

개정이유 — 2015년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이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10년간 유지되었음. 그간 누적된 물가상승 및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인한 생산원가 급증으로 실질 성장없이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출액 기준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과 관련한 시행령 별표1(중소기업 규모기준)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3(소기업 규모기준) 개정안을 마련함

1. 가중소기업 및 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 일부 상향 조정
2. 나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사다리가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관세 강화,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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