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57호

개정이유 — 가. 감정평가 사무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12 시행)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함 나. 공정한 감정평가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실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내실화하고 감정평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함 다. 감정평가사 시험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에 요구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를 확대

1. 가감정평가 사무직원 관리 강화안 제47조 · 안 제48조

   1) 감정평가업자가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 폐업 신고 접수를 위탁하여 수행중인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고용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위탁(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2) 사무직원의 결격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 추가(안 제48조제6호 신설)

   3) 감정평가업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사무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안 별표 4)

2. 나부실감정평가 관리 강화안 제37조 · 안제49조

   1)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7조제5항 신설)

   2) 무작위 추출만 규정된 감정평가 표본조사 방식을 다수 민원 발생 등 부실이 우려되는 감정평가 분야에 대해서는 표본을 우선 추출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안제49조제2항 신설)

3. 다감정평가사시험의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토셀, 아이엘츠 추가안 별표2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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