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장급 2개 및 과장급 4개 직위를 장성급·영관급 장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방정책실 1개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전직지원정책과장의 명칭을 국방일자리정책과장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의 일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조직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명칭과 개방형 직위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반직 공무원 전환 및 정원 조정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기획관과 동원기획관 등 2개 직위를 장성급·영관급 장교에서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 제2항
변경 전
기획관리관과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정보화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변경 후
기획관리관ㆍ계획예산관 및 정보화기획관 (…현행과 같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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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원기획관 직위로 임용된 장성급장교는 다른 직위로 전보될 때까지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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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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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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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4
- 예고 종료2019-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