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15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내 출입관리시스템 관리 운영을 담당할 통신직렬 신설 필요에 따라 기존 8급 복수직 정원 6명을 활용하여 방송통신직렬을 추가 신설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의 조제 및 투약 업무를 담당하는 약무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명(6급 1명, 7급 1명)에 대한 임기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타 업무현실을 반영한 부서간 업무조정 및 일부 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2019년 3차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및 위기분석국제협력과의 평가기간 1년 연장 반영

2. 나직렬 조정별표 5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복수직 정원(8급 6명) 직렬 확대 조정(방송통신직렬 추가, 정원 증원 없음)

3. 다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안 제 36조)

   국립소록도병원 조제 및 투약업무를 담당하는 약무직렬 2명(6급1, 7급1)에 대한 임기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4. 라부서간 분장사무 조정안 제 3조의2, 제4조, 제11조, 제13조

   기획조정실, 감사관,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소관 일부 부서간 업무조정 및 일부 용어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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