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31호

개정이유 —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징계처분요구나 징계의결요구 시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한편,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육아휴직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안 제5조

   한 자녀 이후 육아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 중단·포기 현상이 증가하여,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1년 → 3년)

2. 나승진임용제한 추가안 제6조

   징계처분요구와 징계의결요구시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3개월 더한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함.

3. 다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안 제6조의2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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