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인기 개발 등 항공분야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스마트공장확산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흥지역 해외진출 확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WTO 통상분쟁 대응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기체결된 FTA 개선·후속협상 이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기술표준원에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안전점검 강화 및 지진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재안전분야 전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하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2명 직급을 상향조정(9급 2명 → 8급 1명, 6급 1명)하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內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할 부서를 창조행정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