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1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고보조금 사업 대상 설계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벤처·창업기업제품의 공공조달판로 지원을 위한 ‘벤처나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외자구매 R&D장비 신규 수요 대응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공공조달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달관리국과 공공물자국을 신설하는 등 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기구 개편에 따른 과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조정관에 국제협력담당관을 재배치하고 조달관리국에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관리과, 공정조달관리과, 조달등록팀 및 2019. 2.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조달가격조사과를 신설하며, 공공물자국에 원자재비축과, 해외물자과, 물품관리과, 국유재산기획과, 국유재산관리과를 설치하고, 과 재배치에 따른 업무 분장사항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원자재총괄과와 원자재비축과를 통합하여 남은 인원과 직급을 상향(4·5급 1명→4급 1명) 조정하여 신설되는 2개과(공정조달관리과, 조달가격조사과)등에 재배정하고, 과 소속 변경에 따른 조달청 정원 내 인원을 재배정하며, 지방조달청 정원 3명 중 1명(6급 1명)은 조달청으로, 2명(7급 2명)은 조달교육원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정원(사무운영9급 3명, 기계운영6급 1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팀 중 기한이 만료(2017.3.31.)되는 조달회계팀과 조달등록팀의 기한을 2020.3.31일까지 연장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중 정보관리과장을 전자조달관리과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물품관리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701_조문별 개정 이유서(조달청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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