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21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교정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도 감정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정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인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1항 제2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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