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4호

개정이유 — 법정 민원사무 처리기간 재정비 추진계획(안전행정부, ‘13.7.)에 따라 훈련기준 제안서의 처리기간을 단축(74일→60일)함으로써 훈련기준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1. 가“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중 처리기간 단축”안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1) (공단 → 고용노동부) 제안서 및 의견서 제출기간 단축(60일→50일, 안 제20조 제2항)

   2) (고용노동부 → 공단)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 통보기간 단축(14일→10일, 안 제20조 제3항)

2. 나“훈련기준 제안서 서식 처리기간 변경”74일→60일, 안 별지 제13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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