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3호

개정이유 —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뇌사장기기증자의 장기적출시 수혜자가 부담하던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가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직 및 이직 자료를 연계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및 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가입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에 산정되는 자동차의 경우 차령 15년 이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더불어, 건강보험 사업 수행 등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대한 공단의 제공 요청 자료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부과·징수 및 위탁업무 등과 관련 공단의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함 ·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교통사고 자료 협조 근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탁 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비스 제공기관(의료기관)의 인력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입직 및 이직이 잦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조정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연계하도록 근거 마련

1. 가뇌사장기기증자(공여자)의 장기 적출시 수혜자가 부담하던 요양급여 비용의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안 별표 2. 제3호 개정
2.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에 산정되는 차령 15년 이상 자동차를 제외함.안 제42조 제1항 별표 4 개정

3. 다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확대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별표 4의3 하목 개정, 도목 로목 신설)안 제69조의2

   1) 제공 요청 자료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건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를 같은 법에 따른 교통사고보고서 등 경찰청,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이 작성한 사건사고 조사 자료로 규정함(하목 개정)

   2) 간호 간병서비스의 집행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인력 등의 필요자료를 제공받아 제공기관의 인력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도목 신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직 및 이직 관련 자료를 추가함(로목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118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단축 외)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110_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_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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