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21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3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노후 차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공 요청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노후 자동차 보험료 산정 기준 마련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계산할 때 표준세율을 '0'원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표 4 비고 2.

변경 전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변경 후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용연수가 15년 이상 자동차의 경우는 표준세율을 ‘0’원으로 적용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보험료부과점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점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법령안170111_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기타 자료170110_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_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