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18호

개정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이 영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 절차 조항, 과태료 징수 절차 조항 삭제안 제2조 제1항, 2항, 안 제3조
2. 나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 자구 수정안 제2조 제3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국 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