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예수상, 기념비석 설치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토지매수청구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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