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국민안전처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32호

개정이유 — 유능한 소방위·지방소방위 직급의 승진기회 확대하고자 소방위·지방소방위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 변경(안 제19조) 유능한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위와 지방소방위 계급의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승진 기회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승진 대상자 명부 작성 기간 단축

소방위와 지방소방위 계급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③

변경 전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변경 후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17. 6.30.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승진대상자명부

승진 후보자가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반영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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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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