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8호

개정이유 — ○ 구인자 또는 구직자는 구인·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사용하는 구인·구직신청서는 작성항목이 많아 사용 하지 않는 항목을 정리하여 필수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등 구인·구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

   구인·구직신청서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함(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2. 나

   별지서식 내용에 포함된 구직등록 확인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신설하여 구직등록 확인 및 발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제2조제3항 개정

3. 다

   별지 제3호서식 내용 중 “구인신청”을 “구직신청”으로 오타 수정함제5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설명자료)구인 구직신청서 간소화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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