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7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방법, 안전체험관 확충·운영 시 설치·운영 기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수준별 양성기관 지정, 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공고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조건 및 등급부여 등안 제2조
2. 나안전교육기본계획의 변경 및 수립절차 등안 제3조~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시기 등을 규정함

3. 다안전체험관 확충·운영시 설치·운영기준 적용 등안 제7조
4. 라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자 등안 제8조
5. 마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및 실시 적용대상 설정근거 등안 제9조
6. 바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대상 및 방법 등안 제10조
7. 사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점검방법 등안 제11조~제13조
8. 아법률 제9조~제13조의 안전교육 실태점검 방법 등안 제14조
9. 자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등안 제16조~제22조

   안전교육사의 자격역할, 시험방법과목, 안전교육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 등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정이유서(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하위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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