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7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방법, 안전체험관 확충·운영 시 설치·운영 기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수준별 양성기관 지정, 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공고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인 실무경력 등안 제2조
2. 나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방법 등안 제3조
3. 다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무교육 시행기준 등안 제4조
4. 라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시행기준 등안 제5조
5. 마안전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안 제6조
6. 바안전교육기관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안 제7조
7. 사안전교육을 위해 필요시 공공시설 이용신청 방법 등안 제8조
8. 아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수준별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9조
9. 자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공고 등안 제10조~제1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정이유서(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하위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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