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19호

개정이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안 제2조

   1)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함

2. 나안전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3조

   1)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관에게 신청서 제출 등 구체적인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제시하고, 안전교육 운영결과 및 다음해 운영계획 등 제출 근거를 마련함

3. 다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5조

   1)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신청 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제시함

4. 라공공시설의 이용신청 절차를 규정함(안제6조)안제6조

   1) 공공시설 이용신청 절차 및 별지서식 제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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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시행규칙 법령안(재입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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