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22호

개정이유 — ㅇ「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 개정(법률 제14435호, 2016.12.20. 공포, 2016.12.20. 시행)으로 기금의 용도에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연구’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ㅇ기금의 용도에서 법으로 상향된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연구” 조항 삭제안 제4조 제2호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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