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33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 및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확대 반영하는 한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육아휴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 확대안 제31조의6
승진부담 없이 육아와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를 확대(1년 → 3년)함
- 나근속승진기간 단축안 제33조의2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성과를 창출하고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들의 승진확대를 위해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을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7→6급 1년 단축, 8→7급 및 9→8급 6개월 단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 시 경력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혜택을 늘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둘째 자녀 육아휴직 시 경력 인정 확대
소관 부처는 둘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승진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력평정 대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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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6(경력평정)
변경 전
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변경 후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둘째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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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력평정 관련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 경력평정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규정은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한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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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공무원이 승진할 때 그동안 쌓은 경력과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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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임용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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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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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9
- 예고 종료2017-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