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0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사업 및 영유아보육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중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시·군·자치구의 재정여건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기초생활보장 사업 및 영유아보육 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중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기준과 차등 부담비율의 폭을 명시함.

2. 나

   별표에 등재된 기초생활보장 세부사업에 대한 예시사업을 대표성이 높은 사업으로 변경하고, 보육사업을 영유아보육사업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