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8호

개정이유 —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선박법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 등록을 하는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에 대해 선박 총톤수 측정시 설계도면 첨부를 면제함.

2. 나

   소형선박의 선적증서원부기재 신청제도가 폐지되고 선박등록 신청으로 일원화 함에 따른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