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선박등록 신청서 기재항목을 간소화 하고, 선박국적증서 등 증서의 분실이나 훼손 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1. 가

   별지 제6호서식 선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등록관청의 선박원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이 작성하는 신청서 기재항목에서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함별지 제6호서식

2. 나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법 시행규칙에서 발급할 수 있는 증서의 분실, 훼손 시 재발급에 대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발급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