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03호

개정이유 — 소속기관 등 명칭을 현행화 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변경(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33조)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공포(’18.12.31, 시행 ’19.7.1.)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안 제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6.조문별 제개정이유서(선박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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