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64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체신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납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우편취급소의 명칭을 우편취급국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소에 대해 소규모 우체국의 성격을 포함하는 우편취급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수탁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나

   수탁자가 납부하는 보증금납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범위에 따라 보증금 납부방법을 세분화 함.

3. 다

   보증금납부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보증금납부 또는 면제 사항을 예측 가능토록 하고자 함.

4. 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우표류의 할인판매율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