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02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2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험사무 처리 편리성과 사회보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 간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에 따라 4대 보험 통합서식 3종을 개정하여야 하므로「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의거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2
- 예고 종료2007-10-22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