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1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항목중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비를 추가하고 관련 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를 추가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홈네트워크 기기 및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부품교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관리비가 필요함.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관련 설비의 유지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첨단 IT기술인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기 및 장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나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의 세부적인 구성내역을 규정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비에 대한 비용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하여 관리비의 구체적인 구성내역을 규정함.이 필요함.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자재비, 용역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역금액을 관리비로 규정함.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비 구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리비의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 (1) 사업주체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경우 하자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설비공사의 종류와 하자보수의 책임기간을 규정함.이 필요함.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중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설비공사의 종류를 망공사, 기기공사 및 단지공용시스템공사로 정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2년으로 규정함. (3) 하자보수에 대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비용부담 등 책임소재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호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