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5호

개정이유 — 법인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1. 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른 대한 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및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2. 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내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에 한함)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