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7-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전자정부 대국민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수기대장의 전자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견실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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