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30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세부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된 중소기업중앙회의 면세사업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신설·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파법에 따라 임대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무선설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추가함.

2. 나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후관리 요건을 판정하는데 필요한 연간이자율과 물류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개선지원자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 수익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분경리방법을명확히 규정함.

4. 라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용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하는 기한을 예외적으로 5년으로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5. 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범위와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규정하는 등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

6. 바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고용허가제 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