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7. 1. 3.)되어 『군의 교육·훈련 시설』이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실적이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