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9호

개정이유 —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할 경우 그승인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내용 등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2006.12.30. 공포)됨에 따라 그 관련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인터넷국세서비스를 홈택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며, 그 밖에 서식 내용중 일부 미비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승인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2. 나

   조사기피 등으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통지하게 되어 있는 세무 조사기간 연장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3. 다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함.

4. 라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홈택스이용신청서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