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66호

개정이유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065호,2006.10.27. 공포)되어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기준을 정함.

3.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심사ㆍ평가 기준 및 고려사항을 정함.

4. ○

   보건신기술의 인증절차, 인증기간 및 인증기간의 연장신청 등의 절차를 정함.

5. ○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을 제출토록 함.

6.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와,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구매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7.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를 정함.

8. 나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절차를 정함.

10. ○

    보건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한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교부 및 재교부 절차 등을 정함.

11. ○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 연장신청 절차 등을 정함.

12. ○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와 사용기간, 표시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의 사항을 정함.

13.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5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보건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부담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