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31호

개정이유 —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8046호, 2006년10월4 일 공포)됨에 따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계획 변경인가시 심사기준, 보조항로의 지정 및 사업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순항여객운송사업선박의 규모를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여객선으로 정함.

2. 나

   고객만족도 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타 사업자에 대한 신규면허 부여, 운항시간 조정시 후순위 배정, 증선·대체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청 경합시 후순위 배정,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시 입찰 참가자격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다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의 공표사항과 공표방법을 정함.

4. 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함.

5. 마

   주요사업계획 변경인가시 심사기준을 정함.

6. 바

   보조항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일자, 사유, 항로(종·기점 및 중간기항지)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7. 사

   보조항로 사업자의 선정방법을 정함.

8. 아

   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보조항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항결손액및 지급방법을 정함.

9. 자

   보조항로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 및 지급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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