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특별위원회공고제2007-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관계부처 실무진의 참여확대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가
기획예산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중소기업지원사업 총괄부서 실무담당관으로 “중소기업지원사업 담당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1)“중소기업지원사업 담당관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근거 신설
가. 기획예산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중소기업지원사업 총괄부서 실무담당관으로 “중소기업지원사업 담당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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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6
- 예고 종료2007-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