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57호

개정이유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의 도입을 통해 대학·연구소의 신기술 창업 활성화촉진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 및모태펀드의 기능강화 여건을 마련한 「밴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07. 1.26. 공포, 2007.4.27.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로 이관된 관련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1. 가

   벤처기업 확인요건 정비 (1)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벤처기업 요건완화, 벤처투자기관의 범위 확대 (2) 연구개발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확대

2. 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정정비 (1)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수 기준 하향조정(99인→49인) (2) 모태펀드 투자관리기관 등에 대한 규제완화

3. 다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1) 전문회사 설립 허용 기관, 전문회사의설립·등록 절차 및 보유 요건 (2)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및 수익금 사용범위 제한

4. 라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집적지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지정제외 지역 및 허용되는 공장 범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규정

5. 마

   기타사항 (1) 실험실 공장 운영 관련 규정 추가 (2) 벤처집적시설 내 설치 가능 공장의 범위(도시형 공장 중 비공해형 공장)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6. 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 및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 양식 변경한국벤처투자조합의 변경등록 신청시 변경사유를 기입하도록 함

7. 나전문회사의 등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양식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