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29호

개정이유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건설업 환산재해율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ㆍ「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근거 명확화

   1)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ㆍ「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자 업무 규정의 위임 근거가 미비

   – 관리감독자 업무 대상 중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09.2월 법률개정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반영할 필요.

   2)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던 것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별표 2)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제35호)과 별도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추가함.

   3) 안전ㆍ보건규칙상 관리감독자 업무 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이 관리감독자 업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함.

2. 나복수(複數)사업장 공동 안전관리자의 지역제한 완화

   1) 생산ㆍ관리시스템 규격화 및 정보화 진전 등으로 지역별 사업장 통합관리가 가능하므로 공동 안전관리자의 선임 지역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지역을 종전 “같은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한 개 사업장의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확대함.

   3) 인접지역의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다소규모 사업장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근거 마련

   1) 위험기계ㆍ기구 사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에서 금년부터 대상이 확대(2종→12종)된 안전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에 안전검사 지원업무를 추가.

   3)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강화.

4. 라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기준 개선

   1) 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 사업장의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의 전공분야를 추가하고

   – 현행 학력ㆍ자격별 실무경력 기준 중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기준에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고, 학력ㆍ자격별 실무경력 기준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함.

   3) 인력기준 중복에 따른 혼선을 없애고 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마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 현행 시행령 별표 13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는 법적 위임도 없이, 1차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한 때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반복 위반을 줄이고, 법 취지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부과금액이 많아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