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9호

개정이유 — 기존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되어 지방세목 부분이「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2011. 1. 1. 시행) 으로 전부개정되고 일부 세목이 통ㆍ폐합되어 간소화됨에 따라 부과ㆍ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취득세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2. 나

   등록면허세 등록세 중 취득의 전제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분과 기존 면허세를 통합하여 신설되는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1회성 면허의 범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를 추가하여 건축허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3. 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서 연결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납부방식과 안분방법 등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주사업장 일괄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들의 편의 도모

4. 라

   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철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주택을 명문화하여 논란의 소지를 차단

5. 마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고,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