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훈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동포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 위원회가 재외동포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197호)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로 동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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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30
- 예고 종료2010-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