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전자정부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동의여부가 불필요한 공시성 정보에 대한 열람 동의여부를 삭제하고,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등 「전자정부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7개 규칙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