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53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전부개정) 이후 바뀌지 않은 부령의 제명 변경하고자 함.

1. 가부령의 제명에 종전의 부 명칭으로 되어있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정
2. 나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제21조 제1항

   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제36조 제1항)으로 변경 (1)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2조 단서,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으로 변경 (2)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단서,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