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산자원관리법」제정(법률 제9627호, 2009. 4. 22.), 「수산업법」전부개정(법률 제9626호, 2009. 4. 22.) 및 「수산자원보호령」폐지 등에 따라 법령간 조정된 내용과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