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80호

개정이유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구역ㆍ지구 지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 확대
2. ○

   신발전지역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한 후 면적 축소 시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으나, 10% 이내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함

3. 나신발전지역 민간사업시행자 자격 완화
4. ○

   현재는 신발전지역을 민간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및 매출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