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54호

개정이유 — 2010년 5월 5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1. ○배상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은 공시성 정보이므로 구비서류에서 삭제
2. ○공동이용대상정보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 제출서류로 명기
3.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문구에 전자정부법의 개정 조항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