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58호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인 제출 서류 항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전자정부법」의 개정(‘10. 5. 5. 시행예정)에 따라,「법률구조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현 시행규칙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임원의 기본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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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2
- 예고 종료2010-05-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