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25호

개정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용도에 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출연금을 주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출연하는 금액의 용도 및 사용 후 남은 출연금의 반납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출연금의 용도 등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 징수업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출연하는 금액의 관리 및 용도 등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위탁된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사용 후 남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납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