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412호

개정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가 신설('22. 1. 11.)되면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신설(안 제34조의2 및 별표 3의2),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의학적인 근거와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생물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화학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별표 1호 ∼ 4호)하고, 의학적 근거, 산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규정(별표 5호)을 추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행령 별표 3의2에 정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자녀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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