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정부법」개정(2010. 5. 5. 시행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의 경우 민원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 비고란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를 각각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 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정부법」개정(2010. 5. 5. 시행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제12조제3항 및 별지 서식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 를 각각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 정비하는 한편,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시성 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