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호
개정이유 — 최근 관광 등을 위해 제주를 찾는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인력증원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보화기기(자동출입국심사대)의 방식으로 대체하여 출도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가
외국인의 체류지역 확대허가 확인을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국인이 공항이나 항만에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확인할 때 정보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화기기를 통한 확인 절차 도입
외국인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할 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대와 같은 정보화기기로 확인을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②
변경 전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갈음하다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과제별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9-0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6
- 예고 종료2020-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